어느곳을 가던지 자차를 끌고 다니면 항상 문제 생기는 것이 주차문제 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하면 불법주차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여도 위반은 위반인데 중요한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신고 방법과 함께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나 받게 되는건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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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및 확인방법 안내
장애인 차량 확인방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보면 올바른 장애인 차량들인건가? 이런 생각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인지 차량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확인 방법으로는 개인정보로 장애인 차량 등록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일 때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 또는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시가 앞에 붙어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 전용 주차표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등록된 전용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해당 스티커는 사각이었지만 '2017년' 부터 원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은 스티커 색상이 '노란색' 입니다. 보호자 운전용 스티커는 '흰색'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흰색' 스티커의 경우는 장애인 동승자 없이 보호자 혼자서 운전 후 주차를 하게 될 때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또 차량 번호와 스티커 상의 번호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신고방법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위반한것으로 의심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란 표시와 차량 앞면 넘버가 잘 보이게 사진을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 합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관할 단체 신고, 경찰신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는 앱 또는 웹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탭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관할 단체 신고는 도로교통법규 위반 신고센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경찰에는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보다 안전신문고나 관할 단체 신고를 추천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벌금 및 과태료는?
최근 유튜브로 '딸배헌터' 라는 채널에서 보았는데 불법으로 위조 또는 변조해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 하지만 솔직히 본인들도 잘 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무마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듯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 및 과태료는 가장 낮은게 10만원이며, 가장 높은건 2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벌금 및 과태료 |
| 스티커 없음 | 10만원 |
| 보호자 운전용 | 10만원 |
| 주차 방해(정차포함) | 50만원 |
| 차량 넘버 불일치 | 200만원 + 형사처벌 |
| 위조, 변조 | 200만원 + 형사처벌 |
여기서 참고해야 하는 것이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시에 과태료 고지서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사실을 고지했는데 똑같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것을 보았고 신고를 당했다면 2신간에 한번씩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10만원씩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