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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계산법[정년퇴직, 조기퇴직, 명예퇴직, 자진퇴직]

by 이야기 블로그 2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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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해야 되는 것을 정년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가 되면 꽤 많은 퇴직수당이 모여 있는데 해당 퇴직수당을 타야 할 때 보통은 회사에서 계산하여 주기 때문에 크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오랜 기간동안 다녔다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의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에 대한 수당은 다르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정년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빠른 선순환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년제도로 나뉘는 것이 정년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 조기퇴직제도, 자진퇴직제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제도

그리고 정년퇴직제도는 60세가 정년입니다. 옛날에 5급이상은 60세이고 6급이하는 57세로 급수에 따라 정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의 정년나이는 60세입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들과는 다르게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같은 특수 공무원 분야에서는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로 계급정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한 상태로 동일계급에 있게되면 기간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퇴직이 되는 것과 연령정년도 함께 적용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일로는 1월에서 6월 사이라면 6월30일정도 7 ~ 12월 사이는 12월 31일 퇴직이 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명예퇴직제도는 명예퇴직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명예로운 자진퇴직기회를 부여하면서 공직사회의 순환을 촉진하고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자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명예퇴직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퇴직 전에 1년 이상 기간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징계의결,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라면 명예퇴직수당에서 지급 제외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계산법

명예퇴직지급액 산정 및 계산법으로는 정년 장여기간에 따라서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으로는 명예퇴직자 등으로 퇴직일 사망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써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정년 1년 이상 5년이내인 사람들은 퇴직 당시에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여월수로 지급 을 받게 됩니다. (2)정년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들의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60+(정년잔여일수 - 60) ÷ 2) 을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3)정년 10년 초과인 사람들은 정년잔여기간인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법

조기퇴직제도는 불가피한 감원등으로 인하여 또는 불공평한 일을 막고 해당 공무원의 희생을 줄일 수 있도록 명예퇴직의 자격을 앞당기면서 20년 이상 근속 이전에 부여하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감원이 필요한 경우 자진하여 사임하는 공무원들에게 보상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퇴직은 20년이상 근속했다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20년 미만 근속했다면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진퇴직하는 경우이기에 별도 수당없이 명예퇴직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계산법

즉 1년 이내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하고 자진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퇴직수당 계산법으로는 월봉급액의 6월분 상당액을 조기퇴직수당으로써 지급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자진퇴직(자진하여 퇴직하는 부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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