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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경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 지급일, 지급기간, 지급액,조건' 팩트체크 ⓐ to ⓩ

by 이야기 블로그 2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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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든정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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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지급기간

  3. 실업급여 지급액

    3-1 실업급여 지급일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지급기간, 지급일 최종정리

현재 코로나 및 경제침체로 인하여 정리해고, 폐업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들이라고 할 수 있구요. 그러나 어떻해서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당장의 생활비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실업에 대한 문제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에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하게된 보험사고등이 발생되었을 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대한 적극적 재취업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달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 하여도 더이상 지급이 불가해집니다. (여기서 실업후 신청없이 바로 재취업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과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에 대하여 재취업 노력등의 노력에 만족시켜야 지급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일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서는 실직 할때 즉 이직하게 되는 날 기준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소일수는 120일로 최대일수 기간은 270일 이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로는 퇴사 당시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에서는 퇴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에서 6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본다면 '이직전 일급 105,000원' 이었다면, '실업급여 63,000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계산한것은 일급으로 계산된 급액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 이전의 삼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1) 실업급여 지급일 : 여기서 실업급여는 무한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이직하신 날짜가 2019년 1월 이후가 된다면 구직급여 상한액으로 1일 60,600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한액으로는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80% x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전에 소정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최소는 4시간 적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신청일로 2주 후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업급여 8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4주 간격으로 구직 활동을 확인 하고 실업급여 28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 4차, 5차부터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적극 개입하게되어서 실업급여 수급과 구직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 및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지급 받을 소정 급여일수가 남게 되더라도 더이상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지급일, 지급기간 최종정리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재취업에 대한 노력 등의 3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이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 퇴사전 금액의 평균임금 60%를 받는다. 신청일로 2주후 대기시간을 제회한 8일분을 우선 받는다.

마치며...

취업은 하기 힘들고 직장은 불안하고 많은 고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오로지 취업에만 몰두하는 것 보다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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