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밥먹고 먹튀 라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음식값도 내지 않고 도망친다??? 일단 사기죄 고발입니다. 그래도 무전취식 벌급과 무전취식 처벌기준등에 대해서 정확히 집어 보겠습니다.
무전취식이란?
무전취식은 말그대로 식당 또는 술집과 같은 음식등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들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고 도망친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이 되고 있다 합니다. / 무전취식 성립요건?무전취식은 돈을 안내고 음식먹고 도망 뭐 대중교통을 무단으로 넘어가서 이용했다 이렇게 두가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무전취식은 결과보다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손님이 불순한 의도로 행했느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것을 알았는데 무전취식을 했다? 그럼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전이 있는 줄 알았지만 계산할 때 몰랐다? 물론 무전취식에 해당하나 사기죄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음식점 점주를 속이려고 하였던 것이 있다 그럼 무조건 사기죄 입니다.
무전취식 벌금은? 무전취식 처벌은?
무전취식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럼 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때 벌금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기에 사기죄가 성립이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상습적이다? 그럼 사기죄로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형에 취해지게 됩니다. / 무전취식 공소시효가 있다? 무전취식도 범죄이기에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벌금형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사기죄 성립이 되는 순간 그 두배로 10년이 됩니다. / 무전취식 처벌기준 체크하셨다면 먹은 값은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해결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음식을 먹은것에 대한 것은 어떤 상횡이고간에 값을 지불하고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고소를 하던 신고를 하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