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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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란? 무슨뜻일까요? 최근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 하나가 검수완박이라는 단어 입니다. 이 단어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검찰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사권들이 박탈됨에 따라서 특검 등의 수사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새정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일환으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서 경찰에게 완전히 넘겨주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매 정부마다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또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검찰에서는 경찰과 상호 협력해서 6대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대 범죄는 선거/경제/공무원/부패/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권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수완박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것이 아닌 권력이 있어도 죄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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